일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7배 늘어난 산재 승인이 말해 주는 불편한 진실

8년 만에 7배라는 숫자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2016년 69건이던 승인이 2024년에는 471건으로 올랐어요
배율로 따지면 약 7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숫자만 보아도 일터와 마음 건강이 얼마나 가까이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열린 논의의 자리
지난 18일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가 열렸어요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어요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고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어요
노동자의 자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점이 눈에 띄었어요

 

 

절반 가까이가 일하던 사람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약 1만5000명이었어요
이 가운데 학생과 가사와 무직을 뺀 약 7200명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비율로는 약 49%에 해당해요
자살 문제가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사망 전에 이미 보낸 신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자살 사망자 약 6만3000명을 전수 조사했어요
피고용인 사망자의 84%가 사망 전에 경고 신호를 보였다고 해요
말수가 줄거나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변화가 대표적이에요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해요

 

 

증상은 있는데 진단은 없는 현실
경고 신호를 보인 분들 중 약 62%는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진단으로 이어진 경우는 약 25%에 그쳤어요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분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진료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늘어난 승인 건수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승인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터가 더 나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산재 신청 자체를 떠올리는 분이 많아진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병도 업무와 연결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다만 승인 건수 뒤에는 그만큼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일터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산재를 겪은 근로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에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약 30%였어요
원래 직장에 복귀한 분들은 10%였어요
무려 3배 차이예요
일자리와 소득이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에요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 6단계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강조했어요
예방과 조기 발견과 평가와 치료와 소득 및 고용 보호와 직장 복귀와 사후 관리까지 6단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치료만 잘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친 마음이 다시 일터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구조가 필요해요

 

 

법을 바꾸자는 구체적인 제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5개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어요
마음의 산재도 요양과 휴업보상의 대상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한 근무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담자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자는 제안이에요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라고 봐요
다친 뒤에 보상하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막는 쪽이 비용도 적게 들고 사람도 지킬 수 있어요
야근 시간과 업무 배분을 점검하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안전 관리에 가까워요
공장에 안전모가 필요하듯 사무실에는 쉬어 갈 틈이 필요해요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관심
경고 신호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의 눈에 먼저 띄어요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동료에게는 함께 가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혼자 힘들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숫자 너머에 있는 한 사람
471건이라는 숫자는 471명의 하루하루이기도 해요
이번 논의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법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요
마음이 아픈 것도 일하다 얻은 병이라면 당당히 보호받아야 해요
일터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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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이후 복귀 지원만 잘 되어도 비극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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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과 불규칙한 근무가 앗아간 소중한 생명들을 더는 외면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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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병든 마음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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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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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장 복귀 여부가 생존을 가르는 만큼 고용 보호가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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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절반 가까운 비극이 일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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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마음의 병이 8년 만에 7배 급증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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