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대신 빵을 줬다고 흉기 위협, 집행유예 판결에 남는 의문

밥 대신 빵을 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아내에게 둔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밥을 달라고 했는데 빵을 줬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고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범행의 계기가 너무나 사소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2일 전남 화순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아내에게 밥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빵을 주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아령을 던지고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밥 대신 빵을 줘?" 외국인 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식사 문제로 다투거나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한 폭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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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복적인 폭력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방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가정폭력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전과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형성됐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생활공간과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를 외부에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의심하거나 특정한 사정을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아는 이야기 < 시사파수꾼 < 사회 < 기사본문 - 홍대신문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앞으로 폭력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피해자가 외국인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모두 언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 장벽이나 국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존재한다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긴급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재산 있으면 지원에 한계"… 가정폭력 피해자는 서럽다-사회ㅣ한국일보

 

결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폭력을 가볍게 판단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령과 과도가 사용됐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은 자칫 심각한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반복적인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이러한 처벌이 충분한 경고와 재범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입니다. 피해자가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폭력이 발생해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밥 대신 빵을 줬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흉기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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