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AI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려던 수험자가 감독관의 제지에 도주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가 초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폰 등 물리적 숨김이 필요한 기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과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가 시험장 보안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핵심적인 논점을 던집니다. 첫째, 시험 감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입니다. 외형상 일반 안경이나 시계와 다를 바 없는 최신 기기들을 감독관의 육안 검사나 단순 금속 탐지기만으로 가려내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장치 도입이나 생체·전자기기 정밀 스캐너 설치 등 기술적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와 전자파 인체 유해성 논란, 그리고 일반 수험자들의 과도한 신체·소지품 검색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 처벌 수위와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상 부정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지만, 고도의 AI 기기를 악용한 지능형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형사 처벌과 영구 제명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시에, 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단순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합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보편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시험의 절대적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은 무엇일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