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강축제 출연료 기부금 지불 논란

기부금 지불 논란과 지방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기부금법 위반 소지

전남 나주시가 주최한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유명 가수의 출연료를 축제 정식 예산이 아닌 편법적인 지정 기부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 성립 후 뒤늦게 추가된 가수 A씨의 출연료 3,85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주변 인사들이 돈을 모았고 이 금액을 나주문화재단에 지정 기부한 뒤 임의단체인 축제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지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과장이 직권을 행사해 심의 서류를 직접 받아 보관하거나 기부금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부적절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모집 목적과 달리 제3의 단체로 인계하여 지출한 행위는 기부금품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 법적 처벌과 행정적 책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의 성공과 화려한 볼거리를 명목으로 공적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인 기부금 모금과 지출을 감행한 이번 사태는 지방행정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단체장의 선심성 섭외나 행사 흥행만을 위해 기부금 제도를 편법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검증을 건너뛰고 주무 부서 간의 정당한 절차를 교란하면서까지 비공식적인 모금과 집행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권한 남용입니다. 단체장의 결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조차 없이 지정 기부금을 외부 단체로 이전한 행위는 공공 기관과 재단의 공익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당국과 감사 기관은 이번 나주시의 기부금 집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편법 행정을 일절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수를 위해 그랬는지는 모르겟지만 앞으로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