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한 장에 불과했던 접근금지 명령,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 속에서 어렵게 벗어나려 했던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보호해주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참극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구금하거나 물리적으로 격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이기적인 변명과 정당화 속에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은 다행이지만,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즉각 부착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신변 보호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