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라니 씁쓸.. 스토킹 강력처벌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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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을 입건했다.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정국의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소인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재 피의자는 출국한 상태로,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안전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팬들에 의한 침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며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안길 수 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전 유사 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례가 쌓일수록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의 안전과 주거의 평온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며, 팬 문화 역시 그 선을 넘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