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박정희 정권 시절 폭발적 인구 증가로 고속성장하던 시절 만들어진거에요
출생률 0.6인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든 차근차근 민영화를 하든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료를 올리든, 옛날 고성장시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가 첫번째로 터진것일 뿐, 국민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스템이 하나둘 이런식으로 그 한계를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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