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안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 것도 잘못이지만

 

구입한 사람이 오히려 계획적으로 법에 맞지않게 산건데

 

법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댓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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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은 피해자 입니다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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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서 억울한 점주들 생기지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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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담캠페인만 열심히 한다고 될게 아니고 구매자체를 어렵게 만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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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능적으로 덤벼들면 공권력이 없는 업주는 걸러내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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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미성년자도 어느정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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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보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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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들이 너무 억울하니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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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들이 영업정지 당하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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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애들이 알고 그런거 있수도 근데 왜 엄한 업주만 피해 봅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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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먹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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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제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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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대충 만들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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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매우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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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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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읽다가 속이 터지네요ㅠ 당국에서 직접 팔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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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해야할 일을 업주들에게 떠 넘기고 책임만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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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할 일이 있나요 판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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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사람이 잘 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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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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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판매자에게만 너무 혹독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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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 당하면 막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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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문제입니다 법개정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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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하면서 영업정지 당하면 너무 막막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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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구입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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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있군요. 우리나라는 오래된법을 고치는데 너무 인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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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방안을 세워야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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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처벌을 해야지..무조건 의무와 책임만 전가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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