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어찌 미성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도용도 있고 위조도 한다는데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 행정 당국의 영업정지까지 이중 처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며, 행정처분은 교육이나 과태료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4
  • 프로필 이미지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을거 같네요
  • 프로필 이미지
    공감합니다. 교육이나 과태료 정도가 적당하고 미성년자도 처벌받을수있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민증도용하고 이런건 십수년전부터 있던일인데 언제까지 판매자만 처벌하나요
  • 프로필 이미지
    미성년에게도 벌을 줘야 눌어들죠.청소년법 개정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강력함이 필요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수위가 적절한 법개선이 필수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확실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 처벌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 이미지
    일단은 그래도 검사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미성년자와 부모도 처벌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법을 더 심하게ㅜ적용 해야할듯
  • 프로필 이미지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 도용이나 위조하는경우가 많은데 판매자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매할때 지문인식으로 맞는지 대조하는것도아닌데.. 판매자에대한 처벌이 심하다고생각되고 구매한 미성년자도 책임이 있는데 법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프로필 이미지
    과태료 정도면  될것 같긴해요  처벌수위를 개선해야해요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