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
관련 기사를 읽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을 악성 민원을 넣고
항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주 약하게 받을거라고 생각되어서
악성 민원 관련법 보완
바라게 되어요.
악성민원인 처벌
양형 기준 강화하고
실형 선고를 내려야
재발 방지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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