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개정

중형에 쳐해질수잇도록 

강한법  개정이 필요해요

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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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까지는 법이 좀 약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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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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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해야합니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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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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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으로 피해자들도 구제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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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피해자가 나온 이상 시급한 개정이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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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있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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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범죄에요 집 가지고 사기를 칠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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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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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으로 뿌리뽑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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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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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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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부동산에 발을 못들이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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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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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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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현재는 개별 금액으로 적용해서 개별 5억 이하면 가중처벌이 안 된다고 하네요. 꼭 합계로 변경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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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으로 피해자 안생기게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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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개정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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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사기친 금액 열배로 갚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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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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