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라는게 원래 있는 줄도 몰랐네

애초에 전세사기 예방하려고 특별법이 있는데 잘 안되고 있으니까 개정을 하자는 거네..

전세라는게 참 좋긴 한데 진짜 악용하는 사람 너무 많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제도를 좋게 쓸 순 없는 걸까 ㅠ

댓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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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법이 제대로 안굴러간다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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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개정 으로 한시적으로 도와줘도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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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개정행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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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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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전세제도를 워낙 많이 쓰니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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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에서도 정말 질이 않좋은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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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번 사건으로 많이 알게 되었네요.너무 허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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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해서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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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빵으로 끝나는 법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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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너무한거 같아요 전세금 모아서 집 얻었는데 사기당하고 목숨까지 잃고 법개정 다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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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피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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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진짜 이런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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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지 않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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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사라져야죠 전세 사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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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개정햇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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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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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전세사기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특별법 개정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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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더는생기지않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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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었나 봐요 사기를 너무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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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양날의 검인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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