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법적 제재 찬성, 하지만 처벌 기준은?

물론 저도 악플 법적 제재 찬성은 하는데, 어떻게 처벌 기준을 마련할까가 문제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행 가능한건가. 

 

사실 온라인 성범죄 이런것도 인력, 자원등 부족으로 제대로 잡지도 못하쟎아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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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강력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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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많은 방안을 생각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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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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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공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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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처벌 기준이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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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제대로 해야하는데 ㅠㅠ 어떡하나요 이렇게 막말하는것들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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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악플로 인해 더이상 피해가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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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에 대한 기준이 어렵긴하지만 그동안의 고소나 이런 재판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을수 있을듯 합니다
  • 처벌 기준에 대해 고민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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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을방법이 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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