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부활과 더불어 꼭 필요한 형벌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아이러니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수준의 범죄는 그 경중이 비교적 무거운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며 위의 법안제의를 철회하라는건 말이안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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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부활과 더불어 꼭 필요한 형벌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아이러니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수준의 범죄는 그 경중이 비교적 무거운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며 위의 법안제의를 철회하라는건 말이안되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