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 신상 공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판결 이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범죄자 가족들은..

좀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현행범이거나 죄질이 높은 경우는 꼭 공개하면 좋겠네요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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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방범죄가 가장 무서웡ᆢ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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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높을 땐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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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이고 죄질이 높으니 당연히 공개하는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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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운글입니다 저도 찬성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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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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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말씀입니다
    인권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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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효과와 추가범죄 모방범죄등
    사회안전을 위해서 공개해야한다면 과감히 공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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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안하면 피해자가 더 속출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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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죄질이 중한 중범죄만 공개하는거죠
    뭐 판결이전에는 현행범으로만 하는거고
    근데 이것저것 다 신경쓰면 또 공개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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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범죄 저지르고 죄다 정신병있는 척하는거도 웃겨요.. 그냥 다 공개해버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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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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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샷을 피의자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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