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폐지 지지합니다.

촉법소년법이 생긴 취지에 대해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처음 생긴 취지와 다르게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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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나이라고 해서 죄의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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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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