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춰야해요

요즘애들 정말 무섭습니다...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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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제도가 보호를 위한 취지라는 건 이해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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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강한 처벌이 답은 아니겠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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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과거보다 성숙이 빠른 편이라 연령 기준 재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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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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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아무 죄의식없이 사람 죽이고 제대로된 벌을 받지 않으면 미래 연쇄살인마를 키우는 꼴 밖에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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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초등학생이라고 순수하지가 않죠...초등학생이 범죄자가 되는 시대이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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