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이대로는 안돼요

이제는 정보과잉시대 아닌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도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세대면 정말 쉽겠죠

그런 이유로 솔직히 요즘 세상에 범죄행위인 걸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오히려 드물 거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촉법소년법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며 오히려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더군요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촉법소년법을 그대로 놔두는 건 절대 안돼요

하루라도 빨리 촉법소년법 손 보면 좋겠어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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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하향은 처벌 강화라기보다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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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인터넷, 미디어 영향으로 범죄 인식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법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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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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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관련 정보도 너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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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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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서 빨리 손 보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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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다 알아 보고 당당하게 저지르더라구요. 황당하고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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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소년들이 더 무서운시대네요
    더큰범죄 일어나기전에 막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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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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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지 몰랐어요ㅠㅠㅠ 말도안되는 소리죠. 정보과잉의 시대에 모르고 죄 저질르는 애들은 더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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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손봐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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