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고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악용되고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댓글8
  • 프로필 이미지
    개정해야돼요
  • 프로필 이미지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악용되고 있는지가 한참 오래전인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ㅠㅠ 만들어진 의도와 전혀다르게 쓰이고있는데 왜 계속 내버려두는건지!
  • 프로필 이미지
    취지가 너무 변한 거 같아요. 소용이 없어 보여요.
  • 프로필 이미지
    악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취지는 좋지만 본래 의미 퇴색된 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악용이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해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악용이 너무 심각하네요 개정해야합니다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