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가해자가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거 같아요

자기는 빵 안 간다고 ..ㅜㅜ

법을 재정비할때입니다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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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정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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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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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사례가 진짜 많은거ㅜ같아요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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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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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죠 악용사레도 점점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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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만나이 계산해보고 깜빵 안간다는걸 알게되면 촉법소년을 이용해 계획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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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들이 저걸 너무 악용하네요 개선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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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안간다고 그런 사례 늘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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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사례도 점점 느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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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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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악용사례가
    더더욱 늘어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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