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악법

촉법소년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이렇게 부작용 투성이가 되어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되고있으니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폐지해야해요

더이상 법으로써의 효능이 없어요

폐지합시다~~~

댓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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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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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제 대표적인 악법이예요
    촉법소년은 그만큼 효능이 없어졌어요
  •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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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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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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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연령 낮출 필요가 더는 없어요
    디지털범죄, 마약, 폭행 등등 청소년들의 범죄수위가 너무 심각해요
    그냥 폐지가 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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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법을 그대로 놔둘 시에 악용되어 부작용이 너무 커질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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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계속 놔뒀다간 어디까지갈지...
    애들은 이제 마약까지 손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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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이라는 의견에 격공합니다. 나라 발전에 도움이 전혀안되는데 법으로써 존재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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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발전을 막는거나 다르없어요
    애들이 법 악용하고 범죄 저지르니
    오히려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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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문제가 많아요 제발 바뀌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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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쯤에 한번 하향한게 다던데 전혀 변화가없어요 
    그렇다면 폐지만이 정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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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폐지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솔직히 영유아 아니고서야 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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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들도 알꺼 다 아는게 요즘 시대인데..
    영유아들이 계획범죄 저지를 일도 없고..
    폐지하고 범죄저지르는 애들 다 형사처벌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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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은 폐지가 맞죠 실효성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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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도 없고 쓸모도없는 악법 그자체예요
    빠른 폐지가 절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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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의미 잃은지 오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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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벌써 말 나온지 몇십년은 된것같은데..
    의미가 퇴색하다못해 오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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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작용 투성이가 될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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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처음엔 이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리라 믿고 만들었을텐데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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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법으로서 효능이 없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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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써 효능을 잃고 범죄조장에 쓰이니 악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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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의미를 잃고 부작용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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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 너무심하죠 애들이 악용하니까..
    그걸 알고있으면서 내버려 두는건 방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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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제도 악법이라는 거 동감합니다. 악법은 폐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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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졌을땐 선한의도 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젠 아니라구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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