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필수입니다

많은 통계에서도 나오듯 무인점포 같은 곳의 범죄는 엄청납니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 발생되구요 그 나이때 인지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구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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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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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대체 언제하나요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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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으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이 너무아깝네요. 여러모로 국익에 불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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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나쁜게 나쁜지는 어려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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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이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론..안 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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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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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 연령하향은 필수 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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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용도 엄청 발생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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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알만큼 많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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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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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범죄들이 더 악랄해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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