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항상 있는것 같네요

예전부터 계속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된 것 없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정보도 더 빠르게 알고 접하는정보도 많아서 촉법소년이라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게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건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만큼 촉법소년 법도 강화되어야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개정되어서 아이들도 안전한 사회속에서 생활하면 좋겠네요

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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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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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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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 매년 문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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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살아있는 괴물이 된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편하게 살아간다는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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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얼른 개선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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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부모도 처벌받아야하지만
    아이도 강력히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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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런 얘기 나오는게 벌써 몇년째인건지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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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안고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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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니깐 괜찮다는말은 이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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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하는시대에 맞춰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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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그렇게 사고가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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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너무 불안전한 시대에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폭행,강간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하니 피해청소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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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합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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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계속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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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무조건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촉법소년도 없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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