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폐지

피해아동이 아니라 가해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가싶네요

아직 어리다는 말로 처벌하지않고 넘어가기엔

그 실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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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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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촉법소년 폐지 꼭 폐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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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보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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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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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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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피해입은 사람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갈텐데 법이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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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된 법이지 않나 싶어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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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같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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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들에게 좋은 법들만 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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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정말 피곤해질듯합니다.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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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죄가 덜해지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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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죄지은 벌을 적게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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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구실을 못한다면 폐지 하는게 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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