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문제 많습니다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논리 자체는 이해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보완이 시급합니다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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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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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받아도 법도 약한데 청소년이면 더 약하고 그런데 촉법까지 있는게 가해자만 보호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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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악용당하면 빨리 수정해야겠죠. 언제끼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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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만들어진 의미는 참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법은 악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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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좋습니다.
    하지만, 악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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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자체에 따라 다르게 해야합니다
    이미 악용하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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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는 성인처럼 처벌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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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촉법소년의 문제를 느끼고 개정 되길 바라는데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구 싶네요
    더이상 악용되지 못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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