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촉법소년 폐지해야합니다. 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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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때문이라도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유치원대까지 연령을 낮추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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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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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해요 10대 범죄율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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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처벌하지 않겠다고 법으로 해놓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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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폐지가 정답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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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오히려 악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문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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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폐지하거나 연령을 확 낮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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