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개정필요

촉법소년범죄부작용이너무큽니다.

이젠바꿔야할때입니다.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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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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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할때가 됐습니다 중학생 정도나 돼서 지가 하는짓이 뭔짓인지 모를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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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돌아간다면 법을 고쳐야하는게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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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 심각해진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왜바꾸지않는건지...사람들이 다 바꾸라고 바꾸라고 난리치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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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법이 70여년도 더 되었다는데 개정되는게 없는듯하네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개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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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범죄의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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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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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구나 찬성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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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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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자기 촉법이라고 더 큰소리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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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때문에라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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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바꿔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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