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하로 조정.

촉법소년 나이를 14세 이하로 조정해야한다.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분별없이 행동하여 범죄 수의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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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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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의 연령이 이미 만14세 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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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도 많다고 봐요 요즘은 빠른 미디어 노출로 대가기가 빨리 굵어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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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도 요즘시대 기준으론 너무 높으니 더낮추어야합니다...유딩정도까지 하향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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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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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촉법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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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같아선 만 10세로 줄이고 싶습니다.
    선처를 해줄 순 있어도 아예 형사처벌자체가 안 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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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촉법소년 나이 개정에는 동의하는데 14세도 높다고 봅니다. 일전에 캣맘 사건 벽돌던져 사람죽인 용의자가 9세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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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있어도 봐주면 그게 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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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조정은 정말 필수 같습니다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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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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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일부러 다리깔고 눕는다는거 보셨어요??
    초등도 이제 마냥 어린이가 아니에요 영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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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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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조정 찬성합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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