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현실과는 맞지 않은 촉법소년른 폐지되어야한가고 봅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부수지수고 나이와는 별개로 죄지은사람은 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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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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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맞지않는 법 이제는 개정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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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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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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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도 악용하지만 어른들이 청소년을 이용해서 악용하는경우도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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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랑 그야말로 동떨어진 법.. 촉법소년도 구시대 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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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왜 피해자만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도 안받는거 없애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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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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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부작용만 커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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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요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죠! 촉법은없어져야 마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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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바뀌어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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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는 별개로 취급해야죠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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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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