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죠.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 꾀가 말짱합니다.. 본인들은 처벌 제외대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악용하고도 남습니다..

어린 나이더라도 계획범죄라던지,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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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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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받아 생활하는 나이라 간식이 너무 먹고싶은데 친구들중에 나만 돈이없어서 불량식품 슬쩍하는 정도가 그 나이에 어려서 그랬다 반성문 쓰게하고 법적으로는 용서해줄수있는 정도의 범죄죠 성범죄,살인 이런게 어떻게 나이에 따라 용서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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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다니.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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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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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폐지.동의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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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범죄가 원래 처벌이 더높은데 이 촉법소년들은 지들이 처벌피해간다는걸알고 계획하에 범죄저지르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니 그저 답답합니다.
  • 저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어린 범죄자들 미리미리 단죄해야죠. 성인이 되어 재범하는 걸 막아요.
  •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서 아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 맞습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없어지길 희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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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강해야 합니다
    폐지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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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처벌 제외라는걸 악용하다니.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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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라는이유로 성인보다 더한범죄  하고도죄의식이없는 촉법은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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