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촉법소년 이거 법을 없애버려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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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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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에게 그게 얼마나 악법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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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저지르면서도빠져나갈구멍이있다는걸알기에죄의무거움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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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강경 폐지파입니다...연령을 낮출거면 만7세까지 확 낮추던가 애매하게 낮출꺼면 폐지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쓸모도없는 법인데...
  •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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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는것도 고민입니다
    잘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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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야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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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없애는건 모르겠지만, 충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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