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촉법나이를 10세미만으로 해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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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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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미만도 약간 고민해볼만한 나이입니다 요즘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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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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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미만도 안될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건지 아는 나이라면 전부 촉법이 아닐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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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정말 촉법소년이 몇살까지해야될지 엄청 고민들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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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미만도 정말 영악한 애들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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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만7세로 하면 좋겠어요 폐지가 부담이라면 연령을 확 낮춰서 유명무실하게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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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대로 옥상 벽돌투척사건 아이가 9세였으니 9세까지 낮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벽돌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인행위를 처벌하지못한것이 정말 열불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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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파트 옥상에서 돌 던져 사람죽인 아이가 9세였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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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차라리 나이를 조금더 낮추어서 개정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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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10세미만으로 바꾸는것에 찬성해요
    아니면 8세미만도 어떨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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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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