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는 청소년 시기이고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경감시켜주자는 목적인데 요즘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탈출구로서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촉법 소년에 한해서는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거라고 봅니다. 언제쯤 바꿀지 참 모르겠네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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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기가 한 범죄를 촉법소년이라는 말로.. 더이상 탈출구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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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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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보면 악용하는 애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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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탈출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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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니 만큼 지켜주고 보호하자는 의미인데 너무 악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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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이고 뭐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해야하는거 아닌지 취지도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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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한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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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범죄의 탈출구로써 이용되는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빨리 연령하향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좋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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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폐지할때가 된거같네요 성인보다 더 심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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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젠 범죄의 탈출구로 쓰이고 있어요
    촉법소년 폐지하던가 10세로 낮추던가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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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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