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조정도 필요하지만 엄중한 처벌 중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중요하지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불가역적인 처벌기준이 있어야 한다.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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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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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중심적인 법을 다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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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라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수있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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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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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합니다. 중대범죄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된 행동이라는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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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역적인 처벌기준 만들어야만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둥 어려서 봐준다, 사연이 안타까워 봐준다, 미래가 아까워 봐준다, 이런식의 감형이유가 들어먹지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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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하향과 더불어 처벌도 강화해야돼요 범죄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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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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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도 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사건을 벌이
    는 애들한테나 납득이 되지 저런 답도 없는 애들한테
    는 촉법은 해당치도 않는 말이죠. 저런 것들은 교도소
    에서 50년 형 받고 썩었다가 나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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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처벌이 강화됬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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