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 법안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사 내용인 딥페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우리는 촉법이라 괜찮다"며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 촉법소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연령을 확 낮추는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시

하다못해 부모가 금전적인 패널티라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법을 악용하지도 않았겠지요.

 

 

 

댓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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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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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 시급해보여요
    어리다고 다 봐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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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라 괜찮다는 말은 정말 요즘 시대상을 관통하는 한 마디 같아요... 옛날식 법 개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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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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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법안 이제는 수정이 필요해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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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 여지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냥 무용지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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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아이들 가정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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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법에 관련한 이슈는 여기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거겠죠. 빨리 연령을 낮추둔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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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아이가 삐딱선을 타지 않게 잘 잡아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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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않는것은 촉법소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두번이나 울게만드는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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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촉법소년인거 알고 물건 훔치거나 폭행사태 일으켜도 어차피 촉법이야~  이러더라구요ㅋㅋ
    정말 피해자들은 무슨 죄라고 범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걸 지켜봐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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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대로 가다가 나이가 어린게 면죄부가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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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범죄는 아이들 대상이라 더무서워요
  •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 판사 검사 자녀들 때문에라도 법안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부터 낮춰달라고 계속 글 쓰는데도 바뀌는 게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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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요즘 촉법소년들 악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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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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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교육도 큰 몫을 하겠는데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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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개선이 정말 시급해요
    촉법소년인거알고 더 맘놓고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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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안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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