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해야합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많아

애들도 다 알고 저지릅니다

촉법이라서 벌 안 받을것도 다 알고 저질러요

우리 어렸을때 생각해보면 사소산 행동이라도 안 되는 행동인거 알면서 그냥 저질렀습니다

근데 촉법소년법을 만들어서 살인폭행강간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를 핑계로 벌 답지 않은 벌을 받고 넘어가는건 진짜 아닌것 같아요

오히려 어?이래도 별거없네?하는 생각으로 범죄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댓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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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폐지가 답인거 같아요
    진짜 무서운 아이들 많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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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가 어렵다면 연령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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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폐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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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 알 거 다 알죠 심지어 선생님 폭행하는 기사도 심심찮게 보이구요 촉법소년법 악법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악법에 동의합니다.
  • 요즘 애들 진짜 무서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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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건 말도 안되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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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도 좋은생각이에요!
    어려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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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많이앞서간만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제도 개선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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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폐지보다 확 낮추는게 좋은거 같아요
    
    나잇대를 하향조정하여 초등고학년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꼬마들이 구석에서 담바 꼬나물고 있길래. 피지마라 헝게 지들 촉법소년이니 건들문 문다  썩꺼지라 카데. 에라이 나라꼴이 윤거니가 다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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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애들이지 이후에는;
  • 촉법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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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친구들이 처벌받지 않는걸 보고 그걸 따라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겠죠. 오히려 벌을 주는게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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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봐주는 것 없이 성인과 똑같은 잣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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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알아보는데..와 청소년들 범죄 수위가 상당하더라구요? 성폭행 집단구타 왕따하면서 피해자 영상찍기 등등... 이런 천인공노할 짓들이 어리다고 용서되다니 말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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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대체 언제하나요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건지,
  • 시대에 안맞는 법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바꿔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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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촉법이라는게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꼭 처벌할수있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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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의 발달이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져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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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들도 다 알고 저지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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