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가 답인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딥페이크 용의자가 거의 10대가 다수를 차지하네요.

촉법소년의 법을 악용한 영악한 10대들인가요. 촉법소년의 울타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닐텐데, 너무나 이런 기사들을 볼때 불쾌하네요.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일깨우고, 죄짓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을 알도록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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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있으니법이 적극적으로 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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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이 벼슬인거 너무 많이 알려져서요 요즘 애들은 법도 안무서워하는게 문제에요 폐지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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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가 답이네요 점점더 영악해지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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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법을 무서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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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의 법을 너무 악용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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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들은 딥페이크 쓰지도 못해요. 노인을은 문화센타에서 그림판이나 배우고있는데..저런 최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나이가 어릴 수록 더 배우기가 쉬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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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이 일으킨 죄에 대한 댓가가 무섭다는걸 때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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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을 범죄를 저질러도 되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는것이 현 청소년들 현황. 저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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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0대들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러요 혹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애한테 떠넘긴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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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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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할때에는 그법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린나이라는 것도 무색할 정도의 범죄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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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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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는것에 동의합니다.악용사례가 너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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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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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연령을 낮추는것보다 폐지를 원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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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폐지되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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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폐지해야해요
    아님 정말 연령을 낮춰야죠 ! 
  • 장난이라고 말하는 애들한테 꼭 처벌을 알려줘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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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징그러워요 예비범죄자가 저렇게 많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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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악용한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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