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너무 아량을 베풀필요는 없지요

범죄의 정도가 예전과는 달라요

상황과 현실에 맞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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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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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와서나 그런것도 아니요 학생들도 폭력적인 애들 얼마나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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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낮춰야합니다.. 촉법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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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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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도 문제지만 심신미약 주장해서 받아들이는것도 고쳐야해요 맨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주고 하는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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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아이라는 이유로 아량을 베풀어선 안돼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위해서라도 청소년들도 죄지은만큼 벌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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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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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감아주는것도 어느정도이지.. 저건 이미 도를
    넘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행동
    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을 배우는것도 교육의 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하여 강
    력범죄를 저지른 애들한테 훈방조치하고 보호처
    분만 내린다면 과연 사회가 안전해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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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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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 그런짓을 하는거
    자체부터가 아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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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맞지 않는 연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법이 너무 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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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예전처럼 경범죄 정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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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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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어찌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건지 
    제도 보완은 꼭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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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범죄의 정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더이상 아량을 베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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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안하니 자꾸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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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추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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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촉법소년들이 자기들 벌안받는거 알고 머리 굴려가며 범죄저지르는 세상이 됐어요. 알거 다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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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전혀 아량을 베풀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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