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낮춰야 해요.

시대가 바뀌면 법도 개정 되어야 하고 촉법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 하는데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루 빨리 촉법 연령 낮추고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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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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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린게 벼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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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낮추는것도 좋은 대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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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낮추고 법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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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빠르게 바뀐만큼 아이들도 많이 바뀐거 같아요. 예전같은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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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성인들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게 범죄 저지르는 청소년들.. 
    더이상 촉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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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폐지 정말 요즘 핫한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촉법소년 나이를 기존의 만12시에서 2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
    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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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연령을 확 낮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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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바뀌었으니 개정해서 연령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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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대폭 낮추거나 
    범죄유형에 떠라 차등적용이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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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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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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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연령 만5세~7세로 낮추었으면 하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뭣모르고 순진한 애들이 아닙니다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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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봐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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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낮춰야합니다.. 폐지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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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연령을 낮추는게 답이에요. 그래야 죄를 지은 아이들도 제대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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