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석연찮은 점 있어도 직접증거 없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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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받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2023년 4월 바이오 기업인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자금만을 투입했다"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A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주변에 거리낌 없이 공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부부는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올해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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