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트럼프 행정부 견제 확대 속 '동맹 협력 중요' 초당적 지지 강화 전망
의회 견제에도 트럼프 외교·안보 분야서 일방통행 가능성…한국에 유탄 우려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 추진 여부 관심…북한 '트럼프 패배' 공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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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강화되면서 동맹에 적대적 접근도 불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재량이 큰 외교·안보 사안에서 권한 확대를 도모,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동맹과의 협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때론 동맹이 적국보다 나쁘다'는 인식 하에 동맹에 대한 푸대접을 서슴지 않았고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 공화당에서도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동맹관에 대한 견제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당 장악력이 약화하면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데서 이탈해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선 전환을 하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을 고리 삼아 이뤄지던 압박도 수위가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공격하던 하원 내 움직임을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저지라는 원칙에는 민주당도 공감하기 어렵지 않은 만큼 쿠팡 이슈가 금세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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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환 추진을 놓고 의회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려 할지도 주목된다.
이미 지난 6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의회 차원의 점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미 의회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미 의회 일각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중간선거 이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 가운데 500억 달러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는 알래스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후보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선거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500억 달러 투입에 관심을 두고 한국을 압박할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미 정부간 공동 발표에도 금액이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500억 달러 카드'가 중간선거 패배 저지용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의회의 견제 강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일방통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재량이 큰 영역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증폭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어느 나라가 어떤 사안에서 유탄을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게 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으나 중간선거 패배라는 성적표가 태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노벨평화상에 대한 선망이 여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외교적 치적으로 홍보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탐색전을 이어온 북한 역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활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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