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8군사령관 "한반도밖 위협도 대비" 발언엔 "실무선에서 강력 우려 전달"
"김여정 왜 전방으로 달려왔겠나…지뢰폭발 관련 우리軍 대응 느꼈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주성 전명훈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8년 11월 있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전환 연도를 정하는 데는 한미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점으로 연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
한편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방문한 것, 추적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이럴 때 우리가 제의해야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지난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고도 소개했다.
또 "김여정, 박정천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나"라며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곧 총동창회장도 만날 거고, 각 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