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감사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하급심 관여 안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 사건 판결을 거듭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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