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4.6조 프론티어AI, 결재문서 어디있나"…배경훈 "靑과도 상의"

[the300][2026 국정감사]

과기부 "대통령 지시사업 아냐"…박정하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나"

배경훈 "청와대·관계부처와 협의…일부 논의는 회의록 없어"

약 4조6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프론티어 AI 개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수조원 규모 사업이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기안·결재문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5조가 아니라 50조가 들어가더라도 투명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그게 투명해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프론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설명자료 등을 거론하며 "이게 통상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안서, 방침서라고 하는 결재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조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도 프론티어 AI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며 "대통령 반응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언급한 것은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였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가 약 한 달 동안 프론티어 AI 사업을 준비해 5월부터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회의록을 기록했고 아닌 것도 있었다"며 정식으로 기록된 자료와 기업·전문가 논의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청와대와의 협의 사실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혼자만이 의사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여러 차례 유관 부서들,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일일이 회의록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논의되는 자리도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도 있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일단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프론티어 AI 사업은 정부가 약 4조6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약 11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총 16조원 안팎의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배 부총리는 오전 질의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에 대해 "아직 SPC에 대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SPC 형태가 될지, 다른 형태의 출자가 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선정 기업에 대규모 GPU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정 기업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공모와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배 부총리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예산요구서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해 제출 대신 열람을 제안한 상태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방식과 범위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