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인건비 1조1천973억원 중 국비 7.7%…'재정 빨대' 발언 사과 뒤 다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사과한 뒤 소방 재정의 지방 부담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20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사례를 들어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전국의 43.6%인 약 7만9천개이고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천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고 있어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천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 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길 요청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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