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민 노후자금 쌈짓돈 동원 '국가적 배임'…특검해 전모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줄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보인 데 대해 "정권의 권력형 시장 농단을 발본색원해야한다"며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노후는 정권의 판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 182조 원이 석 달 만에 증발됐다. 감소율 35.3%, 사상 최대"라며 "권력이 주식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착시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한 '국가적 배임'이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권의 선거용 주가부양의 제물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주식참사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안전핀을 고의로 뽑아버린 '적극적 범죄'"라며 "지수 하락이 두려워 기금 운용의 철칙인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강제로 틀어막았다"고 했다.
이어 "뻔히 예상되는 손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초고위험 투기판까지 졸속으로 깔아주며 개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정권이 권력을 악용해 국민 노후자금으로 판돈 깔고, 국민들을 도박판 사지로 리딩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장부상 평가손실이라며 '팔지 않았으니 손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이라며 "주가 급락으로 망가진 포트폴리오를 메우기 위해 연말 기금운용위에서 비중을 강제 조정하는 순간, 평가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 손실'로 굳어진다"고 했다.
또 "손실을 확정하고 빼거나, 더 붓고 버티거나. 어느 쪽이든 그 참혹한 청구서는 국민과 미래세대 몫"이라며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지고, 보험료와 수령액을 두고 또 국민에게 손을 벌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정권의 국민연금 동원 주식시장 교란, ETF 국민사기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