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부동산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양도세 공제 축소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날 선 비판들이 나왔어요?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내가 사고 싶은 집, 바이(구매)하고 싶은 집과 리브(거주)하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징벌합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유가 아니라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스킴(체계)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2029년부터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그거(장특공제) 믿고 1 주택으로 평생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30~40년 걸려 성공한 걸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구 부총리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장기 실거주 1 주택자의 최대 공제율은 80%로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공급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죠?
[기자]
네,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공공 주도를 강조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다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LH 중심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도 한다고 했다"며, 이어 "올해 8월, 1년이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할 때도 장관이었는데, 실제 9·7 대책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공급에 대해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며,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은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