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늦어지며 일단 입주부터 한 수도권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한 것 때문에 정책대출을 못 받게 된 사연, 어제(10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전체 1천55세대 중 850 가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8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임대사업자인 재개발 조합과 대한토지신탁의 안내에 따라 주민 입주부터 이뤄졌습니다.
입주민 A 씨는 계약금만 낸 상태로 지난해 12월 입주했고, 잔금은 준공 이후 치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임대사업자와 은행 측에서 추후 잔금대출에 필요하다고 안내해 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책대출 보증기관들이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A 씨 / 파주시 금촌동 : 작년 11월에 태어난 자녀가 있어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전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HUG나 주택금융공사, 은행 모두에게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A 씨처럼 정책대출은 물론 1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은, 이 단지 민간임대 850세대 입주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금촌2동 제2지구 주택 재개발 조합은 "민간임대 850세대는 대한토지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출 논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조합 측 사유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현재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은 지금도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이 단지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