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해 응답률 5.7%…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7.8%로 최다
교육부 "장난이 갈등·학폭으로 번지는 사례↑"…교원단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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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중·고 학생 100명 중 3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특히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9%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 포인트(p) 높아졌다고 9일 밝혔다.
1차 피해 응답률은 피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영향으로 0.9%로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등으로 상승했다.
올해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1.9%(319만명)를 기록했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1년 전 조사 때보다 모든 학교급에서 올랐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작년(5.0%)에 견줘 0.7%p나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응답률이 오른 원인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데다 (친구 등과)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상호 갈등, 학교폭력으로 바뀌는 행위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높은 데 대해서는 발달 단계상 갈등과 실제 폭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작년보다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 비중은 작아졌지만 집단 따돌림은 0.7%p, 신체폭력은 1.1%p 각각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컸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비중이 커졌지만 신체 폭력과 강요는 낮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8%로 작년 대비 0.3%p 낮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6%)와 중학교(0.7%)는 떨어졌고 고등학교(0.1%)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폭력 목격 응답률은 6.7%로 지난해보다 0.6%p 높아졌다.
피해 장소(복수응답, 건수 기준)는 '학교 안'이 69.6%이고 '학교 밖'이 28.0%, 기타가 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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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수행·분석한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일상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에 대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체험·실천 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관계회복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차룰'(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 등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심각한 가해 행위를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 경보(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했다.
교원단체들은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을 강화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일상적 관계와 갈등을 조기에 살필 수 있는 예방·회복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상당수가 학교 밖인 만큼 교원의 조사·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 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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