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개각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고 했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겐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진다”며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폐기하라”고 했고, 코스피 단기간 급등락 장세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본 투표 기간 연장 검토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초저금리 대출 지원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에프(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 핵 억제력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